-우리나라 휴대폰ㆍ가전ㆍ소비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 -중국의 대미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10% 감소 예상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미국에서 오는 3월께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경조정세(BAT:Border Adjustment Tax)’가 실제로 도입되면,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연간 200만대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목 중에서는 휴대폰ㆍ가전ㆍ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KOTRA는 14일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 관련 중요 쟁점과 향후 영향을 사전 모니터링 하고자 ‘美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ㆍ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새로운 통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국경조정세는 미국 기업들의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으로 지난 2005년 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당시 처음 고안됐다.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해외에서 수입하는 중간재 등에 대한 비용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수출 판매로 인한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소매업체 및 완성품 제조업체들은 타격을 입지만, 수출기업은 이익을 얻게 된다.

미 공화당은 국경조정세의 ‘수출촉진, 수입억제’ 효과로 인하여 무역적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제품 생산 후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자본이탈을 방지하고, 수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국경조정세 도입에 대한 미국 소비자 후생 감소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조정세 도입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 중이라며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의 절충으로 법제화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경조정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대형 소매점(월마트 등)이나 백화점에서 수입산 소비재 가격 인상이 예상돼 우리 휴대폰, 가전, 소비재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에 직접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바움 앤드 어소시에이츠(Baum & Associates)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평균 가격이 약 8% 인상돼 연간 200만대의 판매 감소가 예상되는 등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요 감소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을 통해서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460억달러 이상(전체 수출액의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전자ㆍ반도체ㆍ석유화학 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도 0.36% 동반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아직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럽다”면서, “현지 진출 강화,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수출모델 개발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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