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기술 악용 방지, 정치의 책무”

특위 위원장 이주희 의원…과방위 참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기술 악용을 막기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027학년도 수능 시험 당일인 이날 국회에서 정보통신특위 발대식과 첫 회의를 열고 AI 해킹·개인정보 유출 대응 현황과 AI 글라스 등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기술 실태를 점검했다.

김민석 대표는 회의에서 “지난 며칠간 전혀 경험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 다들 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온 국민이 함께 내면서 나름의 대응책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위 활동과 관련해 “AI가 우리 삶에 들어온 현실이 돼버렸는데,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책무”라며 “마침 오늘 첫 회의도 AI 해킹, 개인정보 유출 대응 현황 점검, AI 글라스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기술 현황 점검 등으로 시의성 있게 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안전법을 통한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AI를 활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화하는 데 제일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위는 최근 문제가 된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물론 장기적 관점의 AI 관련 정책 수립 기능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이주희 의원이 맡았으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 의원은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AI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해킹 사태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우리 손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세우고 인간 존엄을 해치는 AI 규율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도록 핵심 예산은 지키고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겠다”면서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사람을 보호하는 체계로 규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법과 예산을 기존 방식과 절차를 넘어 빠르게 진행해야겠다는 각오”라며 “놓친 부분을 빠르게 쫓아가고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