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일 사태 대비해 국회 비상대기

野, 긴급현안질의에 “삼권분립 무시”

추경호 무죄에 조희대 탄핵론 재등장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기존 1·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채널인 ‘민티07’에서 “역사적 의미에 있어서나 이미 1·2심을 거쳐 사실관계가 정리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 내란 성격이라든가 주요종사자로서의 어떤 역할 등 부분에 반하는 판결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결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만에 하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의원 전원이 비상대기를 하고 만약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즉응하는 결정을 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며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에 나선데 대해 “한 전 총리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법원이 판단할 일에 대해 국회에서 일일이 따져 묻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의 선고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된 데에는 전날 추 시장의 1심 무죄 판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재소환하는 분위기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한 전 총리의 선고를 지켜보고 내용과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