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전자기기 사용해 공무원 시험 합격’ 글 파장
인사처, 경찰 수사 의뢰…수사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 검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자백으로 촉발된 ‘AI 커닝’ 파장이 공무원 채용 시험으로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온라인상에 현직 9급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전자기기를 이용해 합격했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면서 정부와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한 유튜브 영상에 한 누리꾼이 “왜 걸리셨나. 전 욕심을 안 부리고 공무원 시험에 적당선에서 합격해 9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댓글을 남겼다.
작성자는 “2~3년간 공부하며 계속 떨어졌으나 전자기기를 사용해 합격했고, 해당 기기를 빌려줘 지인 3명까지 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작성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더욱 확산했다.
다른 누리꾼들이 부정행위를 비판하자 작성자는 “솔직히 미안한 마음은 없다”며 “지금 하는 일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성실히 잘하고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댓글이 캡처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지자 누리꾼들은 “정직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을 기만하는 행위”, “계정을 추적해 합격을 취소하고 그동안 받은 급여를 몰수해야 한다”며 성토하고 있다.
글의 실제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인사혁신처는 해당 댓글 작성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 올라온 각종 자백성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해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조직적인 범행이나 불법 장비 제작·유통 정황이 드러나면 배후까지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올해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와 같은 절차를 공무원 시험에도 도입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험장에서 AI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는 단순 합격 무효를 넘어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가가 주관하는 채용·자격 시험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종 국가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내 안경 전수검사와 전자기기 식별 전담 인력 배치 등 감독 지침을 대폭 보완하며 시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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