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2월 15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 가입 대상…미신고 시 직권 가입,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보험 적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강조 기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을 통한 제도 안내와 맞춤형 홍보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를 포함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디. 사용자는 근로자 고용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8일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가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가입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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