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2025년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분석’ 보고서

재정자주도 57.27%, 결산기준 집계 시작된 2016년 이후 최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과 예속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5년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는 전년 63.44%에서 57.27%로 6.17%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2016년 개편된 결산 기준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로, 코로나19 위기 대응기였던 2020년(58.5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 역시 41.62%에서 37.52%로 4.10%포인트 떨어졌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지방정부가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전체 예산 중 스스로 벌어들인 재원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 하락의 주원인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은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내려보내는 국고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2025년 지방교부세는 66조3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700억원(3.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국고보조금등은 109조2200억원으로 32조5000억원(42.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집행된 2020년 증가액(25조62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그 결과 전체 세입결산 중 국고보조금등의 비중은 28.6%, 중앙정부 이전재원 중 국고보조금 비중은 62.2%로 치솟으며 모두 2020년(각각 26.0%, 61.1%)을 넘어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들여다보면 보조금 급증의 성격은 더욱 뚜렷해진다.

전체 국비 증가액인 36조4600억원의 68.4%인 24조9400억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22조8900억원)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9400억원) 등 소비진작형 현금지원사업에 집중됐다.

여기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매년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법정 복지사업 국비도 6조29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가 지원 대상과 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금성 사업이 평시 경기부양 수단으로 대규모 동원되면서 지방의 재정 운용 여력을 압박한 셈이다.

문제는 국고보조금이 지방비 대응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2025년 대응지방비는 전년보다 3조32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91.3%(3조300억원)가 소비진작형 사업의 대응 몫이었다. 결과적으로 한 해 동안 늘어난 지방재원 8조7400억원의 38.0%가 국고보조사업 대응에 흡수됐다. 이는 평소 비중(21.0%)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국고보조금 대응 부담에 재원이 묶이면서 지방이 국비와 무관하게 자체 편성한 사업비의 실질 증가율은 물가상승률(2.1%)을 감안할 때 0.2%로 사실상 정체됐다.

이에 따라 전체 세출 예산현액 중 국비 포함 사업비 비중은 51.6%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국비 미포함 사업비(48.4%)를 추월했다. 외형상 지방재정 규모는 커졌지만, 지방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몫은 오히려 쪼그라든 셈이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증액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업비 배분 등 보조금 중심의 재정지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5

보고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개선과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약속한 국정과제와 달리 실제 재정분권 기조는 후퇴하고 있다”며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국가가 결정하는 전국 단위 현금지원사업의 재원 분담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기대응 재원을 지방교부세나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전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