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취소해야”

법원 “안전·위험 검토 면밀하지 못해”

“생태계 구조 안정성에도 영향”

지난 2022년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2년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 이광만 문광섭 박연욱)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측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3명이 소송을 낼 적격(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개발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맞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에서 국내 다른 공항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위험이 나타나는데 국토교통부는 사업부지의 입지적 특성과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조류 충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항공기 조류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 안전은 공항입지 선정에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이 조류 서식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조류 개체분 감소와 서식공간 훼손에 따른 생물다양성 손실은 생태계 구조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동행동은 지난 2022년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9월, 공동행동 측 승소로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다”며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재량을 일탈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