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전자기기 반입 금지·시험감독 등 조치 예정”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장에 투입되는 감독관들이 세종시 보람고등학교에서 부정행위 대응 교육을 받고 있다. 기사와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연합]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장에 투입되는 감독관들이 세종시 보람고등학교에서 부정행위 대응 교육을 받고 있다. 기사와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9일 예정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날짜를 미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고3 수험생인 안모 씨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수능은 예정대로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법원이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는 법원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처분 등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신청인(안씨)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국가시험의 신뢰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202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전자기기의 반입 금지와 시험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은 위장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시험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국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일정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으로서 시험 실시일까지 하루에도 못 미치는 시간만이 남는 시점에서 집행을 정지할 경우 안정적인 응시 기회와 신뢰가 심대하게 침해되고 시험 준비절차 및 후속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