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선 29곳 불과, 지역간 격차 커

2주 이용료 179만원, 민간의 절반

지방의료원과 연계 거점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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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 산모가 85%를 넘지만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9곳뿐이고, 일부 지역에는 한 곳도 없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은 보편화했지만 지역별 출산·산후조리 인프라는 오히려 줄고 있다.

분만 의료기관은 2015년 620곳에서 2025년 436곳으로 29.7% 감소했고, 분만취약지도 32곳에 이른다. 병원과 조리원이 모두 부족한 지역 산모들은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수십 ㎞를 이동해야 한다.

지방의료원·공공병원과 연계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 간 산후조리 인프라 격차와 민간 시설의 비용 부담을 줄일 대안으로 꼽힌다.

올해 6월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료는 179만원으로 민간 조리원(340만원대)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도 민간 543만원, 공공 229만원으로 314만원의 차이가 난다. 비용은 낮지만 편의시설과 돌봄 서비스는 민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최근 조리원 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사례가 2년 새 45% 증가하면서 공기샤워·사전관찰실 등 감염 차단 설비를 갖춘 공공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 그러나 공급이 부족해 입소 경쟁률이 10대 1을 넘는 곳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약대행업체까지 등장해 본인인증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각한 점이다. 전국 480곳의 산후조리원 중 공공은 29곳(6.0%)에 그치고, 이 중 15곳이 강원(8곳)과 전남(7곳)에 집중돼 있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 등 6개 광역시·도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다. 민간을 포함해 조리원 자체가 없는 시·군·구도 94곳에 이른다.

지방정부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배경에는 법적·재정적 한계가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방정부 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별도의 국비 지원 규정도 없다.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중앙 재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이 기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만 배분돼 대도시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매년 평가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져 고정 운영비로 쓰기 어렵다. 저렴한 이용료와 감염 관리 인력 유지로 발생하는 운영 적자를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재정 여력이 있거나 기금 대상인 지역만 조리원을 확충하는 실정이다.

전문가와 지방정부에서는 설치비뿐 아니라 운영비까지 국고로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분만취약지 여부에 따라 국비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지방의료원과 연계해 권역별 거점으로 자리 잡아 지역 요금의 기준선이 되고 민간의 편법적 가격 인상을 누르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금을 더 주는 지방우대 지역에 정작 산후조리원이 없으면 산모는 그 돈을 들고 결국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