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후퇴시키는 특례·과도한 규제 완화 안 돼”

5·18민주묘지 참배…“내년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담아야”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가 9일 오후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의 문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가 9일 오후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의 문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기본소득당이 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의 폐기를 요구하며 산업혁신으로 창출된 성과를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촉구했다.

오준호 대표와 용혜인 원내대표, 신지혜 최고위원 등 기본소득당 5기 지도부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 산업정책은 시민 참여와 지역 상생, 노동권·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 재정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면 수익도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공공투자 지분과 수익 참여권을 확보해 시민에게 배당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예외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특례와 과도한 규제 완화는 안 된다”며 “에너지·수자원·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시도가 전략산업을 공동으로 육성할 경우 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기본소득당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

오 대표는 민주의 문 앞에서 “2027년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며 “새 헌법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대법관 임명 절차 개편 등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는 “오월 광주의 해방 정신으로 기본소득 대한민국, 그리고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열겠습니다”고 남겼다.

오 대표는 이어 통합시 광주청사에서 민형배 시장과 만나 산업혁신 이익공유,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주민 이익 배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추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 대표는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과 통합시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 채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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