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이후 전작권 전환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미국 의회의 영향이) 전작권에는 별로 미치지 않는다. 군사 당국끼리의 영향이 크고 양국 합참의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정책특보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최근 국방위의 태평양사령부 방문 일정에서 “(방미단이) 전작권 전환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걸 (태평량사령부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태평양사령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조건에 의한 ‘기존의 한미합의한 것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고려,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걸 열어놓은 것”이라면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야기하고는 다르다”고 했다.

미국 민주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나라든 장관 유고시에는 장관을 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이나 MCM(한미군사위원회)은 모두가 시스템적인 회의”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중간선거 후에 미국 의회 구성이 바뀌면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도입 문제라든지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서도 “크게 동의는 안 한다”면서 “미국의 민주당도 전통적으로 양 국가끼리 합의된 사항은 존중하고 특히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 상·하원 군사위원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나 우리 의회 국회에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해부대 파견 연장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청해부대가 드론이나 수중 기뢰 등 새로운 위협에 좀 취약했다”면서 “내년에 임무할 때는 자체방어 능력을 보강한 상태에서 임무 연장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측에서 ‘우회 파병’이라고 비판하는 것에는 “우회 파병은 전혀 아니다. 우리 상선과 우리 유조선을 보호하는데 청해부대 구축함 한 척에 그동안은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지역에 (군시작) 공백이 많이 생겼고 해적의 활동도 세 배나 늘어나며 새로운 위협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방어 능력을 보강해서 보내는 건 당연한 우리 국가의 임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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