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토허구역, 송파 일부 빼고 푼다…아파트 규제는 유지 [부동산360]

입력 2026-10-29 11:20:36

중앙도계위 의결 거쳐 공고…5일 후 효력

2030년 내 착공 목표, 이르면 2033년 입주

국토교통부가 29일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포·구리·하남 등 서울 경계 약 5㎞ 이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7만 67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8·13 대책에서 발표된 2만7000여 가구를 포함해 10만 가구가 넘는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3만7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이날 오전 김포시 고촌읍 일대의 모습. 김포=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주택 7만6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규택지 후보지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그린벨트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오는 11월 3일부터 해제된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서울 송파구 등 신규택지 후보지와 인접한 서울 일부 그린벨트는 토허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 4000가구 등 그린벨트 6곳을 해제해 7만6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앞서 8·13 대책 신규택지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총 10만4000가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뿐만 아니라 신규택지 후보지 6곳의 영향권을 제외한 서울·경기 그린벨트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13 대책 발표 당시 투기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으나, 후보지가 발표됨에 따라 개발 영향이 없는 지역은 핀셋 해제에 나선 것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이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며 “공고가 나면 5일 지난 뒤 효력이 발생해 11월 3일부터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택지 후보지 6곳이 모두 경기권에 속해 있지만 서울 인접지역인 만큼 송파 등 서울 내 일부 그린벨트는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서울 그린벨트 전역이 토허제가 풀린다고 볼 수 없다”며 “하남감일2지구 같은 경우 송파구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규제가 지속된다”고 말했다.

착공 목표 시기를 ‘2030년 내’로 못 박은 만큼 입주는 이르면 2033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본부장은 “지금 단계에선 세부적으로 7만6700가구 중 몇가구가 2030년까지 착공되는지 숫자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지구지정 과정에서 2030년 내 착공 물량이 추산될 것이고, 빠르면 2033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규택지 조성에 따른 교통난 및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김포아라뿐 아니라 김포 일대가 전체적으로 교통망이 심각하지만 기존 행정절차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교통망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착공 단축 모델을 적용해서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7만6700가구 중 서울 후보지가 빠진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장관은 “우선 지방정부와 협의가 이뤄진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했는데 오세훈 시장에게도 말했지만 서울시와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용산공원 등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 협력이 단기간 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서울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