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2.72만가구 이어 7.67만가구 추가 발표

김포아라·구리건원·하남감일2 등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2030년 내 착공

신규택지 영향권 외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 해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만67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만67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김포·구리·하남 등 서울 경계 약 5㎞ 이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7만67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지난 8·13 대책에서 발표된 2만7000여 가구를 포함하면 당초 목표했던 10만가구를 넘어서는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신규택지에 적용해 2030년 내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신규 택지의 입주는 빠르면 2033년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10만가구+α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2만7200가구의 입지를 우선 공개한 바 있는데, 이번 발표는 나머지 후보지에 대한 추가 지정을 담았다.

신규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다.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5km 이내에 위치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요충지로 꼽힌다. 이들 모두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미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아졌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다.

지구별로는 김포시 고촌읍 일대 ‘김포아라’가 3만7000가구로 규모가 가장 크다. 김포아라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한 곳으로, 인근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다.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고촌 물류단지 등과 연계해 자족형 생활권으로 조성된다.

E-커머스 첨단도시 사업 보류 부지였던 ‘구리건원’은 공공주택사업지구로 방식을 전환해 1만4600가구를 공급한다.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수변생활권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을 통한 자족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남시에서는 2곳이 포함됐다. 미사경정공원과 한강 수변에 인접한 ‘하남미사 K-컬처’에 1만2000가구를 공급해 자연·문화 복합거점으로 만든다.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있고, 주변에 3·9호선 연장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감일지구 및 교산 신도시와 연계되는 ‘하남감일2’에서도 6500가구를 공급한다. 감일지구 내 3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연계된 대중교통 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캠프잭슨)가 포함된 ‘의정부다락원’에 2600가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등 5개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대곡역 남측 부지를 입체 연계하는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에 4000가구가 각각 들어선다.

정부는 이번 신규택지 6곳 전체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의 절차를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통해 2030년 내 착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해당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의 고품질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 공급과 더불어 투기 차단 대책도 병행된다. 국토부와 사업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및 관련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는데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지구 및 인근 지역의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 중 이상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선별해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택지 영향권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8·13 대책을 통해 정부는 신규택지 발표 예고와 함께 서울 전역 및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었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목표한 시기 내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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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13 대책 후속으로 김포아라·구리건원·하남미사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후보지에 서울과 강남권 그린벨트는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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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