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속도 제고 위한 보상현안회의 개최

“인센티브 조기 정착, 불필요한 규제 걷는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연합>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8일 진주 LH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3기 신도시 및 신규 공공택지의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보상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주택공급 속도 제고와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보상 절차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토지보상과 수용절차를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보상금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LH는 이날 보상 기간 단축을 위해 조기·병렬적 업무 진행으로 속도를 높이는 한편 협조장려금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 마련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협조 장려금 제도는 지난 6월 공포된 이후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보상 인력 증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재결 업무 전담 인력을 배정해 보상 협의 개시와 동시에 재결 신청 업무에 착수할 방침이다.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전부터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발의안이 통과되는대로 보상 현장에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이성훈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