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관계부처 합동 TF 첫 회의…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개발되면 모든 시험장에 도입…임차 시험장도 CCTV

합격 발표 전 이상 점수 분석·답안 재검수…수석·차석 점수 공개 검토

17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인공지능(AI) 관련 서적들이 진열돼 있다. 여당은 이날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데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자 이를 제재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합]
17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인공지능(AI) 관련 서적들이 진열돼 있다. 여당은 이날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데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자 이를 제재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되자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의 응시 제한 연장과 형사처벌 근거 마련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정부는 전파탐지기 개발을 마치는 대로 모든 시험장에 배치하고, 합격자 발표 전 점수 분포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살핀 뒤 답안지를 다시 검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남부지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TF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전수조사와 기기 반입·사용 차단 대책을 맡고, 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TF 단장은 노동부 차관이 맡는다. 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해 세무사 시험을 소관하는 재정경제부, 감정평가사 시험을 맡는 국토교통부, 관세사 시험을 관할하는 관세청, 변리사 시험을 소관하는 지식재산처가 참여한다. 자격제도와 전파·통신 분야 전문가도 합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안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감독관이 전원 확인 후 기기 수거…전파탐지기 전 시험장 도입

노동부가 밝힌 대책에 따르면 시험 감독관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한 뒤 기기를 일괄 수거해 시험이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는지 다시 확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노동부는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반입이 허용된 물품을 부정행위 목적으로 개조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는 점을 응시생에게 알릴 예정이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응시 제한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고지한다.

시험 중에는 지난달 25일부터 투입한 전문 감독인력 ‘AI 인스펙터’를 대폭 늘린다. 이들은 휴대전화나 초소형 기기 사용이 의심되는 행동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노동부는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감독관 면책과 부정행위 적발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는 개발을 마치는 대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합격 발표 전 점수·답안 재점검…수석·차석 점수 공개 검토

산업인력공단 자체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임차 시험장으로 확대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상시 운영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의심 사례를 추적할 방침이다.

합격자를 확정하기 전에는 시험 데이터를 분석해 과거와 다른 점수 패턴이 나타났는지 살피고, 답안지를 다시 검수한다. 수석·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전체 응시생의 평균 점수, 과목별 득점 분포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시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의 대상은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자다. 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자격별 소관 법령에 따라 운영된다. 응시 제한을 얼마나 연장하고 형사처벌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전수조사의 대상 시험과 조사 기간, 전문 감독인력 증원 규모, 임차 시험장 CCTV 설치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의 연구 기능을 강화해 부정행위 탐지 기법과 적발 사례를 다른 부처의 국가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이 쌓아온 역량과 경력을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성이 낮아진 자격 종목을 정비하는 등 국가자격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이 끝난 뒤까지 부정행위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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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725486?type=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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