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무회의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향후 추진계획 보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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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8월부터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140만명의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향후 4년간 체납관리단 인력을 3만명까지 확대해 일자리 제공과 세정 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확인한 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체납 관리 방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1조1000억원으로 체납자는 1200만명이다. 이 중 93%는 100만원 미만 소액이다.

올해 전국 지방정부는 2029명의 실태 조사원을 채용해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9월 말까지 총 136만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 중 33만명이 체납액을 내 약 414억원을 징수했다.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2만340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자 2만2526명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조치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청년 구직자,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이 단절된 사람, 퇴직자 등에게는 공공 일자리와 새로운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즉시 연계해 현재까지 복지 706명, 주거 14명, 일자리 67명 등 총 787명을 관련 서비스와 연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액 여러 건의 체납 실태와 복지와 일자리 연계 등을 고려해 체납관리단을 4년간 3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징수와 포용적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