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적용, 예외 없다”…中, 모든 금융 활동과 숨은 돈 줄까지 싹 다 감시 예고

입력 2026-10-19 22:17:46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중국 금융감독당국이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 대상에 넣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19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딩샹췬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국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2026 금융가포럼’ 연례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모든 금융 활동을 법에 따라 감독 대상에 포함해 감독의 전면적 적용과 예외 없는 관리를 실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딩 국장은 “위험 처리 체계를 개선하고 위험 해소에 필요한 자원을 확충하는 한편, 인수합병과 시장 퇴출 등 다양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고위험 금융기관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 금융기관은 지역 사정에 맞게 수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어 중대한 금융 위험을 일으킨 핵심 인물과 사건, 행위를 엄중히 조사·처벌해 규제의 구속력과 억지력을 높이겠다며 “감독 제도가 진정으로 ‘전기가 흐르는 고압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흑회색 산업(불법·편법 금융 영업)’도 엄단하겠다고 했다.

형식보다 실질을 따져 대주주와 경영진의 행위, 관계사 거래, 대규모 투자·대출을 꿰뚫어 보는 ‘관통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기관과 제삼자 간 협력, 사이버 보안처럼 새로 등장한 문제에 대한 제도적 빈틈도 메우겠다고 밝혔다.

딩 국장은 “현재 중국 은행업과 보험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형 금융기관은 건전하게 경영되고 있으며 중소 금융기관의 개혁과 위험 해소도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어 위험은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1~3분기 은행업이 실물경제에 새로 공급한 자금은 20조위안(약 4000조원)을 넘었고, 보험금 지급액은 2조위안에 육박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금융법과 은행업감독관리법, 보험법 제·개정 작업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개방·협력·포용-글로벌 금융 발전의 새 생태계 공동 구축’을 주제로 40여개 국가·지역에서 4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는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와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주허신 국가외환관리국 국장도 기조연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