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김용진 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오랜 시간 낯설고 복잡한 법률 절차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큰 고통을 겪는다”라며 “그 막막함을 덜어드리고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경·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 4차 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센터가 올해 기획한 피해자 지원 교육의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100여 명을 포함해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5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경·공매를 거쳐 배당금을 수령하기까지 통상 2~3년에 달하는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센터는 피해 구제 단계에 맞춰 1·2차 교육에서는 소송과 강제집행 등 초기 권리구제 절차를, 3·4차 교육에서는 경·공매와 배당을 통한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 방안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경·공매는 절차가 까다롭고 보증금 회수와 직결돼 피해자들의 문의와 관심이 가장 집중된 분야다.

이날 교육은 앞선 차수와 마찬가지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잡고 기초와 심화 2단계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경·공매 기본 절차와 핵심 개념을 짚은 뒤 배당순위와 배당표 분석법, 조세채권 안분, 우선매수권 활용법 등 실무에서 빈번히 쟁점이 되는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

질의응답과 함께 변호사 6명이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개별상담’을 진행해 개별 피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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