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집행률 71%→ 13% 급락

與임문영 “제도 재설계 이행시한 제시해야”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문영 의원실 제공]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문영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지난해 사업비 24억원 중 21억원을 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 집행률은 최근 4년 새 71%에서 13%로 5분의1 이하로 급감했다. 신규 지원자도 지난해 2명에 그치는 등 운영이 소홀해진 만큼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자체 감사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예산 미집행 문제가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중기벤처부가 지난 4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지난해 사업비 24억원 중 실제 지원액은 3억원으로 집행률이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개년도 운영 현황을 보면 사업비는 2022~2025년 24억으로 동일했으나 지원액은 ▷2022년 17억원(71%) ▷2023년 14억원(58%) ▷2024년 8억원(32%)으로 급감했다.

사업 참여율도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중기벤처부는 보고서에서 “기존 지원자이거나 기존지원자가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신규 지원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며 “협회는 사업 참여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사업을 홍보하거나 사업 지원제도를 개선·개편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별다른 개선방안 마련 없이 현상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가 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의 개선조치를 요구하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감사 결과를 놓고 “앞으로 사업 예산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사업 개선·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이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해 가계 안정과 자활 의지를 제고하고 여성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1999년 11월부터 여성가장의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 의원은 중기부와 협회가 지원대상·소득기준·지원방식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연도별 집행률과 신규 수혜자 목표를 설정해 실적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여성가장을 위한 예산을 90% 가까이 사용하지 못했다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중기부가 제시한 개선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감사 지적을 받고 개선하겠다는 답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여성가장 창업자금 사업 재설계라는 개선과제에 대해 중기부가 명확한 이행시한을 제시하도록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