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8.2% 늘어난 73.2조 책정

예비군 보상 강화·부사관 처우 개선

무인전력 확충·AI 전환예산도 증액

중소·벤처방산기업 성장지원도 방점

내년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지난해 국군의날을 맞아 충남 계룡대에 전시된 유·무인 복합체계 무기 장비들. [연합]
내년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지난해 국군의날을 맞아 충남 계룡대에 전시된 유·무인 복합체계 무기 장비들. [연합]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가운데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을 위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군을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다.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비가 올해보다 두배 넘게 늘었고, 핵추진잠수함 관련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1일 정부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50조41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군수지업 및 협력비가 작년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8조174억원, 국방 인공지능(AI) 예산이 2000억원 증가한 3610억원이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역은 전투임무에 집중하고, 예비전력과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효율적인 군 인력구조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비예비군을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해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평시부터 숙련된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한다.

또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인상하고, 과학화 동원훈련장을 신규 구축하는 동시에 훈련 중 민간 의료인력 등을 활용한 의무지원을 도입해 예비군의 훈련여건과 경제적 보상을 함께 개선한다.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사관 임관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단기 복무부사관 매칭적금도 신설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간부 처우와 주거여건도 개선한다. 중·소위와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 5.9%를 반영,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방 분야 AI 전환도 가속화한다.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과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강화 및 무인지상감시센서 신규 도입으로 AI와 무인체계를 활용한 경계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수중자율기뢰탐색체를 차질 없이 전력화하고, 전투용 무인수상정 연구개발과 다족보행로봇 등 장병을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전력을 지속 확충한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22조7112억원으로 책정됐다. 우선 KF-21 양산 예산이 올해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조3000억원 배정됐다. 2030년대 중반 진수를 목표로 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착수비는 1000억원 신규 편성됐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장비 및 무기체계 구축을 위해 특전사 침투물자 24종(고공침투 13종·수중침투 11종)에 1348억원이 잡혔고, 대화력전 대응용 천무(다연장로켓) 230㎜급 무유도탄 필수물량 확보에 5504억원이 책정됐다.

‘KF-21’보라매 [연합]
‘KF-21’보라매 [연합]

이와 함께 드론을 우리 군의 주요 전투수단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층 방어체계를 강화한다.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중거리 자폭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 공격드론 등 정찰·감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전력을 확충한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과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출 지원을 확대해 ‘기술개발·실증·군 활용·수출’로 이어지는 방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국방부는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작전을 위해 공지통신무전기를 성능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등 연합작전 지휘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조기 전력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무행정 예산은 인건비가 93억원 늘어나는 등 전년대비 1.4% 증가한 5249억원이 편성됐다.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병역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으로 이원화된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의 병무청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국외 병역의무자가 입영(소집)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항공여비를 지원해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