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맞설 강한 힘 구축해야”
“민주당 대북 저자세 기조는 폐기”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대북 저자세 기조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과 관련 정부와 여당을 향해 연일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0년간 민주당 정권이 북한에게 농락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과거 대북정책 오류를 인정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보는 냉혹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적에게 구걸해 평화를 얻은 적은 없다. 북핵 고도화가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북핵에 맞서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현재 안보상황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7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어제 안규백 장관은 북한에 핵무기가 80~100여개 있다고 했다”며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고도화됐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보상황이 엄중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며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면서 “대체 어느 나라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이처럼 환호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정책을 과거 사례를 들며 비판했다. 그는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선언한 이래 민주당 정권은 항상 평화와 종전을 운운하며 대북 저자세를 일관했다”며 “그 결과 우리 국민의 평화는커녕 북핵 위협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작금의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야당의 국정기조 전환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국정방향을 고집한 결과”라면서 “부동산 정책은 시장 중심 기조로 바꿔야 한다. 따라서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경질도 주장하면서 “각자 개인플레이로 삐걱거리는 외교안보 라인의 내부 혼선을 정리하고 안보와 국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정동영 장관과 안규백 장관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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