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문제다” 李대통령도 공감…은행이 대출 닫자 잔금 못 치르는 현실, 대안 나올까

입력 2026-07-23 14:52:45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李대통령 “효율적인 정책 세분화 필요”

금융위에 대출총량 한도소진 피해 최소화 지시

금융위원장 “은행과 협의해 보겠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택 공급과 대출,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놓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공개 토론회를 주재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서상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주택금융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대출 총량 관리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이주비대출·전세대출 관리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에서 왔다는 공인중개사 안동성 씨는 “제주도에서 살 만한 집의 거래액이 4억~5억원부터 시작하는데 평균 근로자 임금은 271만원, 연봉으로 하면 3300만원 수준”이라며 임금 근로자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고 스트레스DSR를 적용받는데 지방과 조정대상지역이 분리돼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지방 DSR이라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해서도 DSR과 스트레스 DSR을 풀어달라”며 “임대인이 DSR에 묶여 보증금을 못 주면 그 매물은 경매로 넘어가고 이는 임차인에게도 큰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감대를 표하며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결혼 2년차 신혼부부라고 소개한 신승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대리는 “6억원, 4억원, 2억원으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 신혼부부는 돈이 없다”며 “제 능력, 미래를 사와 주택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부분이 완화되고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이 배려되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지원에 있어 금융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

이광수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기존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지금 대출규제가 이뤄지면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한다”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DSR을 기대출자에도 같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하냐”고 꼬집고는 “기존에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새로운 발상”이라며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만기가 되면 다 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춘다는 건 제가 전에 말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집단대출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한 시민의 요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올해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밝힌 황정민 씨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한도 소진으로 잔금대출을 못 받고 있다”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2년 전 계약한 실수요자에 대해선 잔금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서 “이건 문제다. 그 경계에서 상처 입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다 보니 개별 은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더 쥐다 보니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설명하고는 “그건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진주 씨는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재건축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가 40%로 제한되면 1억~2억원밖에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이걸로 서울에 있는 전셋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이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는 종전주택을 담보로 할 거냐, 신축주택을 담보로 할 거냐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신축주택 담보로 바꿔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이주비 대출에 있어서 실제적인 애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온라인 댓글도 여러 차례 소개됐다. 유튜브 중계로 토론회를 지켜본 한 시민은 “생애최초 LTV를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달라”며 “흙수저 고소득 신혼부부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들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