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의원들이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박현국 봉화군수에게 전달하고 있다.[봉화군 의회제공]
봉화군의회 의원들이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박현국 봉화군수에게 전달하고 있다.[봉화군 의회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의회는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문제와 관련해 지역경제와 환경보전이라는 두과제를 고려한 해결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회는 이날 발표한 건의문에서 “조업 중인 공장의 구조적 특성상 일부 오염 부지의 정화는 단기간 내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반영한 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보 △현장 실태를 반영한 단계별·맞춤형 정화계획 수립 △정부·지자체·전문가·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군의회는 “석포제련소는 지역 고용과 세수 확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환경오염 문제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의 정화 명령이 현장의 여건과 괴리될 경우 오히려 정화 속도가 늦어지고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협의체가 과학적 데이터와 지역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환경 당국 주도로 석포제련소, 환경단체, 전문가(환경, 법률, 산업 분야), 관계 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토양오염 정밀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돼 환경부로부터 정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공장 가동 중단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고용 불안이 우려돼 정화 방식과 일정을 두고 꾸준히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봉화군의회의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