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 강 대북 정책 적절하지 않아”
“폭설 피해 커, 적극 대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2기 트럼프 정부가 미완의 하노이 회담을 완성해서 동북아와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보도가 됐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이 있다. 지금처럼 오직 강 대 강 전술 하나만 구사하게 되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우리가 쫓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일방적인 억압 정책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이 결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러우(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개입하는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며 “미국 당선자, 트럼프 당선자 측도 휴전을 조기에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흐름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무슨 살상무기 지원 또는 심지어 파병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왜 저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 불꽃을 왜 한반도로 자꾸 끌어오려고 하나. 또 미국의 신임 행정부와 지금 한번 싸워보자 이런 태도로 읽혀질 수도 있지 않나”라며 “우리 외교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질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화가 경제다. 그리고 안보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는 외부의 힘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발맞추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남북 간에도 지금처럼 대결 일변도가 아니라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협력하고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결국 대화에 이르도록 해 나가야 한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복원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긴 전쟁 아무 소용 없다.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날 전국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 폭설 때문에 전국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물 붕괴, 농작물 냉해 그리고 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 참으로 피해가 크다”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칠 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피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제1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일상화된 기후 위기 같은 우리 사회의 위협 요인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며 “돌발적 상황에 따른 피해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튼튼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두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