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에 대한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5년째 되풀이했고, 독도 상공에서 충돌 발생 시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발진(스크램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적시하는 등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두고 주변국들의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독도가 우려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념화폐 발행이 제시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의 기념화폐 발행 요건에 따르면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를 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 동안 박명재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독도 기념화폐발행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탄자니아에서 발행한 독도기념주화를 어렵게 입수해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주는 열정까지 보여줬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독도 기념화폐 발행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한 민간(풍산 화동양행)에서 탄자니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독도기념주화를 발행한 점을 지적했다.
또 독도 기념화폐 발행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고히 천명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영토수호 의지를 촉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촉구했다.
그 결과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독도 기념화폐발행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까지 얻어낸 바 있다.
박명재 의원은 “독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에 대한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재확인시키고 우리 국민의 영토수호 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명재, 윤영석, 심재철, 강석호, 황주홍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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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