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사교육비·학원 보내는 이유까지 조사

유치원 위원 당선 전 후보부터 결격사유 확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역별 500~1000세대로

아동학대 실형 땐 어린이집 운영 15~20년 제한

2027년부터 정부가 취학 전 아이에게 부모가 ‘사교육비를 얼마나 쓰고 왜 사교육을 시키는지’ 매년 조사해 공개하게 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연합]
2027년부터 정부가 취학 전 아이에게 부모가 ‘사교육비를 얼마나 쓰고 왜 사교육을 시키는지’ 매년 조사해 공개하게 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027년부터 정부가 취학 전 아이에게 부모가 ‘사교육비를 얼마나 쓰고 왜 사교육을 시키는지’ 매년 조사해 공개하게 된다. 전국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같았던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도 달라진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 항목은 ▷가정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참여 목적 ▷사교육 시장 규모 등이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 일정과 내용을 미리 알리고 방문·서면·전화·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조사한다. 매년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올해는 국가데이터처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에 따라 첫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국의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1만6000명이 표본이다. 앞서 2024년 시범조사에선 영유아의 47.6%가 사교육을 받았으며 5세는 참여율이 81.2%에 달했다.

사교육을 받는 영유아 1명당 월평균 지출은 33만2000원이었다. 조사 방식 등을 정한 시행령은 오는 20일 시행되며 매년 조사하도록 한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유치원 운영 규칙도 달라진다. 다음 달 3일부터 유치원 운영위원을 뽑기 전에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당선된 뒤에야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어 뒤늦게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했다.

앞으로는 원장이 후보자의 동의서를 받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현직 위원은 임기 중 퇴직 사유가 새로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조회할 수 있다.

어린이집 원아들.[뉴시스]
어린이집 원아들.[뉴시스]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꼭 설치해야 하는 기준도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아이가 적은 지역도 원칙적으로 500세대 이상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의 보육 수요를 살펴 이 기준을 최대 1000세대까지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례로 기준을 800세대로 정하면 700세대 단지는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진다.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지역에는 지금처럼 500세대 기준이 적용된다.

아동학대 범죄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기간도 형량에 따라 달라진다. 징역·금고 실형이 1년 미만이면 15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7년, 2년 이상이면 20년이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10년간 운영할 수 없다.

아동학대 살해·치사죄 등은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20년을 적용한다. 아동학대 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격증을 다시 받을 때도 실형과 집행유예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국 대학교수가 기존 대학을 그만두지 않고도 국내 대학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신기술 분야와 각 대학이 인정하는 특성화 분야가 대상이다. 국내 대학 총장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한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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