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혁신경제국 평균의 2배
정부 창업활성화정책 취지 무색…“맞춤식 직업교육 인프라 시급”

우리나라 전체 창업자 10명 중 4명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형 창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먹고 살기 위해’ 창업을 하는 셈으로 정부가 창조경제를 기치로 펼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창업 활성화 정책이 그 실효성을 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글로벌 기업가활동 모니터’(GEMㆍ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가 펴낸 ‘글로벌 리포트 2013’에 따르면 한국의 42개월 미만 초기 창업 가운데 생계형 창업 비중은 36.5%였다. 소득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회추구형 창업은 51.1%로 집계됐다.

한 해 전 조사와 비교하면 생계형 창업은 1.5%포인트, 기회추구형 창업은 5.1%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표면적으로는 고부가가치형 창업의 증가 폭이 크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생계형 창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GEM이 꼽은 26개 혁신경제국(Innovation-driven Economies)의 생계형 창업 비중 평균은 18.2%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생계형 창업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기존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생계유지의 마지막 수단으로 요식업 등의 저부가가치 서비스 창업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페인(29.2%), 대만(28.7%), 일본(25%), 그리스(23.5%), 체코(22.7%), 포르투갈(21.4%), 미국(21.2%) 등이 선진국치고는 비교적 높은 20%대의 생계형 창업 비율을 보였다. 독일(18.7%), 프랑스(15.7%) 등 서유럽국가 대부분은 10%대로 비교적 건실한 창업생태계를 보였다. 우리나라가 창조경제의 모델로 삼는 이스라엘도 17.4%에 불과했다. 특히 탄탄한 경제와 복지제도를 자랑하는 노르웨이(4%), 스위스(7.5%), 네덜란드(8%), 스웨덴(9.7%) 등은 한자릿수에 불과했다. 이들 나라는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도 60% 안팎에 달했다.

기회추구형 창업의 경우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76%로 가장 높았고 싱가포르(68.8%), 스위스(67.2%) 등의 순이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