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토론회
정치·언론·문인계 각계 인사 참석
“5·18, 3·1운동과 4·19의 연장선”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문인계 등 각계 인사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추모 주간을 맞아 토론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과 민주주의의 길’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와 80해직언론인협의회(해언협) 등 언론계, 소설 ‘범도’의 방현석 작가와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의 정아은 작가가 함께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재홍 해언협 공동대표(17대 국회의원,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는 “10·26 후 국가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새로운 통치권을 선택해야 했으나 그것을 내란집단이 찬탈해 국민주권이 파괴된 상황이었다”며 “비상계엄 철폐를 요구하며 항거한 5·18민주항쟁은 그런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무자비한 진압군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투쟁이었다”고 추념했다. 해언협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의 모임이다.
김 공동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4월 당시 중앙정보부장 서리 자리를 겸직한 것은 정부의 관계기관대책회의와 주요 각료 회의에 참석해 내각을 통제하게 된 중대한 전환점으로 중앙정보부법 위반이며, 민주헌정의 파괴가 시작됐다는 의미”라며 “이어 5월17일 정치군벌 하나회가 주도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결정해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내란이 본격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기에 처한 민주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불굴의 실천 행동이 바로 5·18민주항쟁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전문에 명기된 3·1운동은 항일 국민주권 회복 투쟁이었으며 남녀노소와 전국의 사회계층이 참여한 민주주의 방식의 민중혁명이었고, 4·19혁명은 장기독재와 부정선거에 항거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었다”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3·1운동과 4·19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5·18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명기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국가공동체의 기본가치를 전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민주당 청년경제정책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헌법에 새겨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며 “5·18은 지금까지 이념화, 정쟁화로 얼룩져 청년세대로 대물림되면서 혐오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으며 오직 민주주의의 전진만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