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

“尹의 관권선거마다 유령업체가 등장”

민주 “尹 민생토론회는 관권선거…진상규명 거부 시 국정조사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1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한다”며 국회 차원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도 예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이미 관권선거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고, 우리 당에서 고발 조치까지 한 바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에는 불법적인 수의계약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우선 이번 수의계약들은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나라장터에 게시된 조달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민생토론회 수의계약 사유가 현행 국가계약법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과연 (해당 계약이) 수의계약에 해당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한다”며 “당에서는 여권이 총선용으로 무원칙하게 혈세를 투입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선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겠다”며 “아울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상 규명을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 “尹 민생토론회는 관권선거…진상규명 거부 시 국정조사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에 앞서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관권선거를 할 때마다 유령업체가 나타나서 관권선거 민생토론회에서 수의계약을 하곤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보겠다. 민생토론회를 수의계약한 한 A라는 업체는 직원이 단 3명밖에 없다”며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 주소를 찾아갔더니 그 대표자의 집 주소라고 한다. 이런 업체가 대통령이 하는 민생 토론회를 수의계약해서 치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 민생토론회 할 때는 4일 전에 1억원을 계약해서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조실 후속 조치로는 1억 2천만 원을 계약해서 가져갔다는 것”이라며 “민생토론회 외에도 3월에만 정부 용역을 2건이나 수주했다고 한다. 직원이 단 3명밖에 없고 등록된 주소를 보니까 대표의 집 주소라는 업체인데 이러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서 최고위원은 “수의계약한 12건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상임위 소집을 요구한다”며 “이것에 제대로 대응 안 할 시에는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누군가 이것을 해먹었다면 정말 국기문란”이라며 “이에 대해서 상임위를 소집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