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제 개편, ‘조세 정의’와‘경제 활력’의 균형점을 찾아야 [이용섭의 정책 인사이트]

“세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조세는 단순한 국가 재정의 수단이 아니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공동체의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보여주는 문명국가의 척도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상속세 개편 논의 역시 단순한 감세·증세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 정의’와 ‘경제 활력’이라는 두 핵심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 과제를 담고 있다.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부담 올해 초 ‘지난 해 고액자산가 2,400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와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해당 통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일단락되었지만, 이는 우리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프랑스는 45%이고 미국과 영국은 40%이며 OECD 평균은 약 25%이다. 2024년 기준 GDP대비 상속세 증여세 부

2026-06-08 11:17:35

코스피 8000 시대의 ‘착시와 역설’… 신기루 뒤에 숨은 네 가지 경고음[조원경의 경제·산업 답사기]

세계 경제를 둘러싼 패권 경쟁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경이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자본시장의 꿈의 고지로 여겨졌던 코스피 8000선이 마침내 돌파된 것이다. 이 극적인 드라마의 주연은 단연 인공지능(AI) 혁명의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탄 ‘삼전닉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반도체 투톱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차세대 AI 반도체 메가 사이클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보여준 기술적 리더십과 압도적인 이익 창출력은 글로벌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의 시선을 서울로 집중시켰으며, 증시를 글로벌 무대의 중심축으로 당당히 격상시켰다. 숫자가 주는 최면에 취해 현실을 오판할 때, 경제는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한다. 코스피 8000이라는 대기록이 달성되는 축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환호성을 잠시 멈추고 이 화려한 지수가 가리고 있는 냉혹한 현실의 부조리와 구조적 모순을 추적해야 한다. 반도체라는 단 하

2026-06-05 11:10:29

우주의 지배자와 보이지 않는 손: 스페이스 X 상장과 ‘스타워즈’가 던지는 화두[조원경의 현인들의 경제적 조언]

인류 역사에서 대지의 중력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무모한 이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2026년 6월 12일(현지시각), 뉴욕 나스닥 시장의 전광판에 ‘SPCX’라는 네 글자가 새겨지는 순간, 그 무모함은 인류사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적 현실로 치환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SpaceX)의 기업공개(IPO)는 단순히 한 기업이 주식 시장에 진입하는 사건을 넘어선다. 그것은 인류의 경제적 영토가 지구라는 푸른 구체를 벗어나 무한한 우주 공간으로 확장됨을 선언한 일대 사건이다. 사우디 아람코의 기록을 넘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고, 2조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 시가총액을 기록할 이 거대한 우주선은 인공지능(xAI)과 위성 인터넷(스타링크), 그리고 화성 이주라는 거대한 꿈을 싣고 자본주의의 바다로 진입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경이로운 장면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인류가 저 높은 우주 공간에 초거대 데이터 센터를 짓고 화성을 향

2026-05-26 11:13:48

‘부채의 역습과 구조적 인플레이션’, 세계 경제의 금리 발작 [조원경의 경제·산업 답사기]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격렬한 ‘발작(Tantrum)’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과거의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교란이나 일시적인 수요 폭발에 기인한 ‘단기적 현상’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고물가와 고금리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했음을 알리는 ‘구조적 경고음’이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유가는 국제 원자재 시장의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바야흐로 ‘값싼 자본’과 ‘안정된 물가’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고비용 구조가 만연한 ‘새로운 고점’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영·미·일 삼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국채 금리 폭등 현상의 본질을 해부하고, 글 로벌 통계 플랫폼 스태티스타(Statista)의 데이터를 통해 구조적 인플레이션의 실체를 진단한 뒤, 이것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던지는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1. 길드채 발작과 포퓰리즘의 그늘 : 영국의 경고 최근 영국의

2026-05-21 11:05:02

도시는 이미 작동 중이다. 성장은 운영에서 갈린다 [김형렬의 공간산책]

드라마 「미생」을 떠올리면, 가장 오래 남는 장면은 회의실도 승진 발표도 아니다. 말없이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하는 장면이다. 같은 시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루가 시작된다. 출근 시간의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이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하나의 풍경이 아니라, 사람과 활동을 조직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구조가 지금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이 도시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도시, 특히 서울의 성장은 국가의 역사와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다. 식민지 시기와 한국전쟁 이후 산업 기반이 거의 소멸된 상황에서, 한국은 도시와 인프라를 성장의 도구로 선택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주거와 일자리를 묶고 도심과 외곽을 연결함으로써, 도시의 확장과 집적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 상징적 결과물이다. 그 성과는 수치와 제도로 모두 확인된다. 한국은 2009년 OECD

2026-04-17 11:12:45

‘보이지 않는’ 거품의 붕괴, 사모대출판 ‘빅쇼트’ 올까[조원경의 현인들의 경제적 조언]

영화 의 막이 오르면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은 숫자나 도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낙관이 빚어낸 거대한 신기루다. 괴짜 펀드매니저 마이클 버리는 모두가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 홀로 헤비메탈을 크게 틀어놓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모기지 채권 서류를 파헤친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서류 뭉치 속에서 서서히 썩어가는 악취를 맡는다. 확신이라는 이름의 독배, 그리고 다시 시작된 ‘빅쇼트’의 전조 영화 의 서막은 마크 트웨인의 날카로운 경구로 시작된다. “곤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주위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마이클 버리는 자신의 모든 자산을 걸고 하락에 베팅하며 이 경구를 읊조린다. 이 문구는 영화 전체를 관통하며,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한 그림자 금융의 위기를 향해 날카로운 비수를 던진다. 2008년 당시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확신했던 것은 ‘미국의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였다. 하지만 그

2026-04-07 11:09:09

안개 속의 중동과 신기루가 된 금리 인하의 뇌관 [조원경의 경제·산업 답사기]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는 글로벌 경제를 시계 제로의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면전 공포가 일촉즉발의 위기감으로 번진 가운데, 다행히 백악관이 이란 측에 ‘15개항 종전안’을 제시하며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시장에 실낱같은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이 잠시의 평화는 폭풍전야의 정적과 같다. 시장의 시선은 이미 전쟁 그 자체보다, 이 일시적인 봉합이 과연 고착화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지에 쏠려 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외교적으로는 긴 시간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유예 기간 동안 원유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공급망 차단을 선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정책 경로를 뒤흔들고 있다. 역류하는 글로벌 통화정책, ‘피벗’의 환상이 깨지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금리 인하’라는 장밋빛 약속은 이제 안개 속으로 사라진 신기루가 되어가고 있다. 2026년의 봄은 따뜻한 기운 대신,

2026-04-02 11:20:32

인터스텔라의 경제학 [조원경의 현인들의 경제적 조언]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인터스텔라》는 블랙홀과 웜홀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우주 서사시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은 지독하리만큼 현실적인 지상의 풍경에서 출발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먼지 폭풍이 몰아치는 들판, 녹슨 트랙터를 몰며 마른 옥수수밭을 일구는 전직 미항공우주국(NASA) 파일럿 쿠퍼의 모습이다. 쿠퍼가 흙먼지 날리는 옥수수밭에서 낡은 트랙터를 고치는 이유는 단순한 실업 때문이 아니다. 인류가 더 이상 우주를 향한 투자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집 안에서 일어난 기묘한 중력 이상 현상은 그를 다시 먼지투성이 대지 밖으로 끌어낸다. 딸 머피의 방에서 책들이 이유 없이 떨어지며 남긴 신호는 단순한 유령의 장난이 아니라, 시공간이 뒤틀리며 보내온 고차원의 메시지였다. 쿠퍼는 이 신호를 추적해 비밀리에 유지되던 NASA의 기지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계획에 동참하게 된다. 그 계획의 핵심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실체화된 우주 여행

2026-03-12 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