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북한이 36년 만에 개최한 제7차 노동당대회 이후 대화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개최한 제1차 통일정책포럼에서 정치분야 발표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당분간 핵실험 중단 또는 유보문제를 협상카드로 대미 평화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남한에 대화와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면서 먼저 군사당국자회담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며 “북미 평화협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투트랙으로 남북 불가침협상과 북미 평화협정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대선 일정이 있는, 앞으로의 1~2년이 북핵 고도화의 결정적 시기란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이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번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핵능력을 바탕으로 대미 평화공세, 한반도 문제에서 우위 확보, 대남위협과 평화공세의 이중전략을 폈다고 분석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이중전략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제재와 대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대북억지력 확보와 대북제재를 추진하면서도 한국의 입지를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실시 6개월이 되는 8월 즈음 대북제재 효과를 점검하면서 이후 국면에 대비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에 대해 박 선임연구위원은 “두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둘 사이의 순서(sequence)보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보, 실질적으로 비핵화ㆍ평화체제 이행을 보장하고 검증할 수 있는 매커니즘 마련 등의 원칙을 유지하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