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현재 북한 체제는 실패할 운명이라며 중국이 북한의 정권교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중국 차하르연구소의 덩유웬 연구원과 셰젠의 혁신개발연구소 소속 후앙팅 연구원은 지난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신문 기고문에서 중국은 북핵 문제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라며 북핵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연구원은 중국이 북핵과 관련해 네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번째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가혹한 대북제재로 북ㆍ중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다. 경제 제재로 북한에서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과 다른 나라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국 전통이 위협받는 것 등이 세번째와 네번째 두려움으로 꼽혔다.

덩 연구원과 후앙 연구원은 현재 북핵과 관련해 중국이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국익과 인권을 고려해 이제는 대북정책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체제 붕괴를 우려해 중국식 개방정책도 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강력한 제재에 맞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시장통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내부에 군사정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두 연구원은 이로 인해 북한 체제가 외부의 군사 개입이 없더라도 스스로 붕괴하거나 실패할 운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불안정한 북한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북한이 무너지면서 핵무기가 유출되거나 북한에서 대량이 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제1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덩 연구원과 후앙 연구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김 씨 일가의 지배를 끝내고 다른 집권세력을 세우는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부담이 없는 새로운 집권층이 들어서야 북한이 외부에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중국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그의 가족, 다른 집권 핵심층의 사후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 정권 교체안을 중국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았다.

두 번째 방법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을 더이상 하지 않고 핵을 확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북한이 개혁개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두 연구원은 이런 조처가 북한의 붕괴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주변국들도 마지못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마지막 방법은 지금처럼 북한을 압박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두 연구원은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북한을 계속 몰아붙이는 것은 중국이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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