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주거 관련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내집연금 3종세트’가 다음 달로 앞당겨져 출시된다. 중국, 대만과의 항공편도 보다 확대되고,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도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오는 6월말까지 아반떼, 쏘나타 등 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도 다시 3.5%로 인하된다.
정부는 연초부터 내수와 수출의 동시 부진 등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 진작책을 3일 내놨다.
우선 올 2분기 때 선보일 예정이었던 내집연금 3종세트를 다음 달에 조기 출시한다.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가입 후 연금의 일부를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전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또 40~50대의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0.05~0.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주는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도 출시된다. 저소득 고령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선보인다.
중국, 대만과의 항공기 신규ㆍ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를 3월로 앞당겨 조기 취항을 유도한다. 중국의 경우 청주-닝보 노선(주 3회)을 신설하고, 대만은 서울-타이페이 노선을 주 11회로 늘린다. 칭다오, 광저우 공관에서만 발급하던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도 3월부터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에 세금을 즉시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업장으로도 확대한다.
올해 1월1일부터 다시 5%로 올랐던 승용차 개소세는 오는 6월 말까지 3.5%로 인하된다.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구매한 승용차의 경우 인하된 개소세가 적용돼 환급받을 수 있다.
설 전ㆍ후로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도 실시한다.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이달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열어 이벤트, 할인쿠폰 지급 등을 통해 중국 관광객을 집중 유치한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한우, 수산물, 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도 열린다. 전국 2147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특판장에서 설 성수품 및 선물세트를 10~50% 할인 판매한다. 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대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선물세트의 경우 한우 7만에서 11만세트, 수산물 11만에서 13만세트로 각각 늘린다. 비축해 뒀던 배추, 무 등도 5000t에서 1만t으로 2배가량 늘려 공급할 예정이다.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성과상여금을 1분기에 지급토록 하는 등 기업체의 설 상여금 조기 지급을 유도한다. 원청 사업자의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설 전에 지급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기존 18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작년 하반기에 보였던 소비 개선세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소세 인하 등이 종료되면서 다시 주춤하고 있다”며 “경제는 생물과 같아 1분기 때 성장세를 유지해야 3~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 소비심리를 되살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