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개회) 개발위원회가 2015년 10월 10일 리마에서 열림.

▶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여전히 취약하며, 2015년 하반기 및 2016년에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 고소득 국가의 완만한 회복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어려운 금융시장 여건, 주요 신흥국의 무역 둔화, 원자재 가격의 재약세 등은 많은 개도국의 경기 기대감을 짓누르고 있음. 우리는 WBG와 IMF가 리스크 및 취약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회복성 증진 및 경제성장 지원하며, 필요시 경기대응적 역할을 하기를 요청함.

▶(난민문제) 현재 난민의 규모와 이주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UN과 다른 파트너와 함께 중동·북아프리카의 소요중인 국가뿐 아니라 다른 취약ㆍ분쟁국가의 개발과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을 요청함.

▶ (SDGs 달성을 위한 WBG 역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향후 15년간의 개발에 대한 새로운 경로를 결정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보편적이고, 통합적이며, WBG의 목표와도 연계함. 지난 4월 춘계회의에서 논의한 “수십억 달러의 원조에서 수조달러의 투자”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을 토대로, 우리는 WBG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2030 아젠다를 지원하는 것을 지지함. 이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남남협력 등을 포함한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각국 정부, UN, IMF, MDBs, WTO, 민간부문, 시민사회와 회합과 연계ㆍ조정하는 것이 포함됨. 우리는 포용적 성장, 일자리, 인프라, 인적개발, 의료제도에 초점을 두고, 취약·분쟁국에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민간부문 발전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중요함. 우리는 IFC와 MIGA가 민간부문 투자와 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함. 우리는 WBG가 조직개편, 내ㆍ외부 재원 사용의 최적화 방안 등을 통해 수원국의 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성과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격려함. 우리는 WBG 2대 목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기후변화 의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WBG가 적절히 재원을 제공받는 것에 동의함.

▶ (IDA) IDA는 WBG의 2대 목표와 SDGs를 달성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우리는 지속적인 IDA의 재원보충과 우리는 IDA가 최빈국에 지속적인 집중지원하면서 IDA의 추가적인 재무역량을 창출할 수 있는 옵션들을 고려하는 것을 환영함.

▶ (IMF의 역할) 우리는 또한 IMF가 양허성 대출제도의 대출 한도 확대 결정 및 경제 회복력 증대와 세계경제 및 금융 안전성 유지 등의 2030 아젠다를 지원하는 것을 환영함.

▶(수원국 국내재원동원) 우리는 WBG와 IMF가 수원국의 국내 재원 동원 및 공공재정관리 개선, 불법금융거래 방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함. 불법 거래와 하위 활동(세금탈루, 부패, 범죄활동 등)은 개도국 재원을 유출하는 주요 요인임. 우리는 국제 조세분야 등 개도국 역량을 수립하는 WBG와 IMF 협업계획을 환영함.

▶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 특히 빈곤·취약층에 어렵게 달성한 개발성과를 저해함. 올바른(smart) 정책과 투자 결정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빈곤을 감소하는 경제성장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우리는 WBG가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고 기후변화 원인을 해결하며 회복력 구축을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를 촉구함. 우리는 2016년 춘계에 출간되는 재난위기대응 보고서 업데이트(updated report on Disaster Risk Management)를 기대함. 우리는 WBG가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의 영향 완화와 이에 대응하는 회복력 구축하며 소국 지원을 개선하기를 요청함. 우리는 성공적인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COP21) 기대함.

▶(양성평등) 우리는 빈곤종결과 공동번영, 포용적이고 회복력있는 사회 건설을 위해 중요한 양성평등에 대한 WBG의 헌신을 재확인함. 우리는 지속되는 성별격차 감소를 목표로 하는 WBG의 새로운 양성평등 전략 이행을 기대함.

▶(글로벌모니터링보고서)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Global Monitoring Report)는 그간 새천년개발목표(MDGs)을 달성하는 진전상황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우리는 이 보고서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에도 동일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확신함. 최근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는 세계인구 변화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추진시기 중 세계개발 흐름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힘. 적절한 정책을 통하여, 인구학적 변화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음. 우리는 WBG가 개발정책 지원시 인구학적 변화의 도전과제들을 고려하기를 촉구함.

▶ (개발을 위한 데이터발전) 우리는 데이터의 質, 포용범위 강화 및 정책 결정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모니터링과 이행의 이용가능성의 중요함을 강조함. 우리는 WBG와 IMF가 수원국의 국가데이터능력 발전 및 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기를 요청함.

▶ (지분개혁 점검) 우리는 2015 지분개혁 점검 보고서를 환영하며, 지분개혁 점검을 위한 기본 원칙과 WBG의 장기적 역할을 포함한 로드맵에 동의함. 우리는 보고서에 기재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2016년 연차 총회까지 지분공식 계산에 대해 합의를 하는 등 로드맵 이행에 헌신함. 우리는 WBG 회원국에 대한 대응성, 발언권, 거버넌스 내 대표성을 강화하는 보다 폭넓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함. 우리는 WBG의 글로벌 특징을 반영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지속해서 증진할 것임.

▶ (세이프가드 개혁) 변혁적 개발 솔루션을 전달하는 것은 탄탄한 성과와 이행 지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수탁 및 세이프가드 정책이 요구됨. 이는 수원국 수요 대응성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성과를 전달할 것임. 우리는 2015년 7월 이사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조달제도를 환영하며, WB의 환경·사회분야 세이프가드 개편사항에 대한 성공적 합의를 기대함.

▶(DC 차기의장) 본 위원회는 금번 연차총회를 개최한 페루 정부에게 감사함. 우리는 前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Marek Belka, DC 의장의 지난 4년간의 값진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후임인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Bambang Brodjonegoro의 의장 수임을 환영함.

▶(차기회의) 차기 93차 개발위원회(DC)는 2016년 4월 16일 개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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