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작전 재난문자 발송…미제출 휴대전화 적발”

“수능 시험장에 모든 전자기기 반입 불가”

“스마트기기 전담·복도감독관 8천400여명 추가 배치“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스마트안경, 초소형카메라 등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8400명의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고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 확대(10년),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입학 취소와 퇴학 조치 등 엄정한 처벌도 예고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발혔다.

우선, 수능 시험장에서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모든 휴대물품 점검 강화뿐 아니라 시험 시작 전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할 계획이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하며,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옷의 모든 단추에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한다.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한다. 또 점심시간 후 3교시가 시작하기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에 모든 휴대 물품에 대한 전수 점검을 재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험 당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 목걸이·반지·모자 등 장신구 및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을 가급적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 인공지능(AI)으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감독 업무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7만5000여명의 감독관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이들은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점검,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의 불시 확인 및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우선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뿐 아니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다.

한 총리는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능 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부정행위로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둔 재수생은 퇴학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10년간 입학이 금지된다.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