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동개혁과 연계 선긋기…새정치는 계류법안 처리 팔걷어

롯데가(家)의 볼썽사나운 경영권 분쟁이 하반기 정국 최대 이슈인 노동시장 개혁 구도마저도 흔들고 있다.

야당은 이번 ‘롯데 사태’를 계기로 노동시장 개혁뿐 아니라 재벌 지배구조 문제 등 개혁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전선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야당은 실제 계류 중인 재벌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은 이를 ‘끼워넣기’라고 반박하며 노동시장 개혁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재벌개혁이 연계될 경우 노동개혁의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野 잠자고 있던 ‘재벌개혁법’ 손 본다=롯데발(發) 경영권 분쟁은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연계 추진하려던 야당에는 호재다.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노동문제와 더불어 재벌을 중심으로한 자본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재벌의 불투명한 구조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재벌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독단적인 노동구조 개편은 사회적갈등만 불러온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재벌개혁 관련 법안을 총 정리해 하반기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주요 법안들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재벌 개혁의 중심은 순환출자 금지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순환출자 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제까지 실천이 되지 않았을 뿐 이미 답은 나와있고 관련 법안들도 많이 발의가 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이 원내대표가 지난 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자산대비계열사 주식과 채권을 취득가 대신 시가 기준으로 개선해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삼성생명을 연결고리로 그룹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 오너가를 정면 겨냥하고 있어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린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법안도 기업의 순환출자구조 고리를 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일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도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벌의 지분 싸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재벌개혁에 관련된 법안들의 제정에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與 “노동시장 개혁 논의 시급”=반면 노동시장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은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계할 사항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노동시장 개혁은) 시간이 촉박한 개혁과제라 정기국회 안에 마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최고위원은 “내년엔 총선이 있고 19대 국회가 사실상 끝나 개혁이 표류할 수 있다”면서 “노사정위가 늦어도 담주까지 재개되고 8월 말, 9월 중순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이 재벌개혁 등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데 대해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롯데 문제 등 경제민주화 구조적 문제는 더 큰 개혁이 필요한 분야”라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급한 과제를 섞어서 (노동시장 개혁을) 표류시키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시급한 과제는 노사정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하고, 더 큰 과제는 20대 국회 때도 해야 하니까 그런(별도의) 논의 구조 만들면 된다”고 덧붙였다.

여당 노동시장개혁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노동시장 개혁 문제는 노사정 논의 중심으로 하는 게 낫고 또다른 아이템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지 노동개혁과 함께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른 의제를 끼어넣으면 당장 시급한 노동시장 개혁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훈ㆍ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