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입영대기 적체 해소”…비만자 보충역으로 전환 추진

군이 군대를 가려해도 못 가는 입영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입영대기중인 인원이 올해 누적기준 5만2000명에 달하는 등 사회문제화 될 조짐마저 보이자 대안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방부의 대안은 현역 추가 입대와 현역입영 판정 기준을 높여 보충역 비율을 높이는 두 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우선 입영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올해 9300명을 추가 입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현역 입영대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입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입대자 9300명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입대자 증원과 관련한 계획을 추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입영적체 현상 심화의 배경으로는 입대연령인 1991~1995년생 남성 출생률이 다른 출생연도에 비해 높은데다 최근 경기 침체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점 등이 꼽힌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현역으로 입영했던 비만자들의 경우 9월부터는 보충역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육ㆍ해ㆍ공군 훈련소에서 과체중 입대자만 모아 운영되던 ‘비만 소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은 뚱뚱해도 웬만하면 3급으로 판정해 무조건 현역 입영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급 보충역으로 변경해 사회복무할 수 있도록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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