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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전 지구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국제 사회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한 양의 4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제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성 상 탄소를 줄이기가 배로 힘들다는 데 있다. 이에 국외에서 탄소배출을 줄인 몫을 사들이는 ‘국외 감축분’이 중요한 감축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탄소배출 면에서도 우리는 수입이 필요한 국가라는 이야기다.
이르면 2026년 말부터 탄소배출 감축분(크레딧)을 사고 팔 수 있는 국제탄소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글로벌 밸류체인에 촘촘히 편입돼 있는 국내 기업들이 새 국제탄소시장의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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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 탄소시장 감독기구 위원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산업 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이 타 국가 대비 많다 보니 전세계에서 국외 감축분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밝혔다.
면적이나 인구 등 국가 규모 대비 탄소배출 총량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노력하더라도 단기간 내 탄소배출량을 ‘0’으로 줄이거나 다량 감축하기 어려운 만큼 국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까지 줄이면서 이중 11.5%(3750만톤)을 국외에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국외 감축분을 사고 팔 국제탄소시장(탄소 크레딧 메커니즘)도 이르면 2026년 말께 열릴 전망이다. 다음달 11~2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탄소시장 개설과 관련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술탄 알자베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장(가운데)이 2023년 12월 1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전체 회의에 앞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content/default/2024/04/26/20240426050497_0.jpg)
국제탄소시장은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크레딧을 제3자 검증을 거쳐 상쇄(Offset)로 인정, 거래 가능한 단위로 발행하는 제도다. 즉,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사고 판 크레딧도 ‘상응하는 조정’을 거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제탄소시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15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열린 COP28에서 제6.2조에 따른 감축 실적 승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세부규정안 및 제6.4조 관련 탄소 제거 활동에 대한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권고안 등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됐으나 당사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그런데 지난 10일 제6.4조 감독기구에서 탄소 제거의 정의와 모니터링 방법 등 주요 쟁점들을 극복하며 합의를 이뤄내면서, 이번 COP29에서 국제탄소시장의 개설 논의가 마무리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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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균 위원은 국제탄소시장의 규칙을 정하고 향후 크레딧 발행 및 거래 등 전반을 운영하게 될 제 6.4조 감독기구에 몸 담고 있다. 20명의 위원 중 아시아 지역의 4명 중 1명으로 올해를 끝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이제 국제탄소시장이 눈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오 위원의 진단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기여할 수 있게 된 만큼 기업 간 크레딧을 확보하려는 경쟁도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문제는 공급처를 찾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교토의정서(COP3) 하에서는 일부 선진국에만 탄소 감축 의무가 주어졌으나, 파리협정(COP21) 이후로 모든 당사국이 탄소를 줄여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오대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 탄소시장 감독기구 위원이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윈클 제공]](https://wimg.heraldcorp.com/content/default/2024/10/30/20241030050402_0.jpg)
가령 파리협정 이전에 탄소 감축 의무가 없던 중국은 주요 배출권 공급 국가였으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유럽연합 역시 자체 조달, 즉 역내에서 크레딧을 주고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은 “국외감축분 확보가 시급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 위원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국내 중소 기업들의 크레딧 확보가 시급하다고 봤다. 그동안 국가 및 사업 별로 크레딧 제도의 속성, 가격 등이 상이한 탓에 실제 특정 시장이나 플랫폼 상에서 거래된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오 위원은 “기존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영역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아우르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크레딧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와 공급을 연결할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