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국가주도 정책...성장률 목표 달성에만 집중 ”

17일 부동산 장관급 기자회견...부동산 부양책 나올지 주목

연이은 中 부양책, 디리스킹 수준…“경제 불확실성만 키워” [디브리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민훈장 및 명예 칭호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부양책을 잇따라 선보였지만 디리스킹(위험완화)에 그치는 수준이며 오히려 경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불리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17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선 획기적인 소비 진작책이 나와야 함에도 중국 정부가 경제 리스크 방지를 통해 ‘5%안팎’의 성장률 목표 달성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통화정책을 내놓은 후 시장이 잠시 활기를 띠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분석이 커지면서 기대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경기 부양에 따른 수혜를 놓치거나 단기 폭등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며 우왕좌앙하고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뉴욕의 중국 주식전문 자산관리회사인 스틸포인트 인베스트먼트의 에릭 웡 설립자는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다”며서 “과거에는 회사의 기본 원칙에 따라 투자했는데 이제는 중국 정부 관계자가 무슨 말을 할 지 추측해야 하는 곤경에 빠졌다”고 말했다.

WSJ는 “국가 자원을 투입해 산업을 강화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국가 주도의 발전 접근 방식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서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 오히려 중국 경제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뉴욕에 있는 22V 리서치의 중국 연구 책임자인 마이클 허슨은 “중국 지도부는 수요를 회복하고 경기 침체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을 선보일 준비가 안 돼 있다”면서 “성장을 안정시키고 꼬리리스크(사소해 보이지만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조치 만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담당 장관 등이 17일 오전 ‘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 촉진’과 관련한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중국의 3분기 성장률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과 자연자원부,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책임자 등이 총출동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인민은행·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 등 경제 분야 장관급 책임자가 최근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 확대 같은 경기 부양 방침을 발표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금리 인하 같은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내놨고 재정부는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지원 방침 등을 밝혔다.

인민은행이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 주택 구매 시 계약금 비율 완화 등의 부양책 발표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추가 대책이 나올 지가 관건이다.

미국 자산운용사 이글 인베스트먼트의 이다나 아피오 선임 애널리스트는 최근 WSJ에서 “부동산 과잉 공급으로 발생한 부채와 지방 정부의 부동산 시장 의존적 재정을 해결하는 조치가 없다면 최근의 완화책만으론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