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6일 기자간담회

“민주,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

“이번 국감은 민생국감…대안 제시하는 자리”

‘金여사 상설특검’ 野추진엔 “검토단계도 아냐”

추경호 “끝장봐야 할 건 이재명 대표 방탄국감”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으로 치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감은 지난 1년간 국정전반에 걸쳐 국정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책실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민생 위한 대안 제시하는 그런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이 엄중하다. 소모적 정쟁에 몰두할 시간이 없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은 외면한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각각)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정국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민주당의 기조가 ‘끝장국감’이라 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민생 관련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정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끝장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몰이이고 이 대표 방탄국회, 방탄국감”이라며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부정적 유산, 국민에게 큰 충격 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폭주로 인한 소모적 무한정쟁이 몇달때 반복된다. 정쟁은 야당이 무한반복하는 탄핵, 특검 청문회만으로도 차고 넘친다”며 “국감만큼은 국회의원들이 팩트와 논리로 합리적 비판을 제기하면서 어려운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끝장봐야 할 건 이재명 대표 방탄국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 입법 추진과 함께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특검은 늘 말씀드리다시피 보충성의 원리”라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난 뒤에 의혹이 있거나 추가로 특검 체계, 상설특검 등 통해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듯 계속 몇 차례 (특검법을) 강행 시도하다가 그도 안 되니 상설특검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상설특검 등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어떤 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상설특검이든 일반특검이든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저희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이번 국감에서 야당이 주요 증인들에 대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추 원내대표는 “채택된 증인, 참고인들의 출석 여부 등은 각자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틈만 나면 국민을 단죄해야 할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갑질하겠다는 이런 폭력적 행태가 유발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자제돼야 하고 거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 대해선 “민주당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왜 논평이 안 나오나. 누구는 음주운전해도 그냥 괴로워서 한 모양이다 이렇게 봐주고 이래서야 되겠나”라며 “이재명 대표께서 공식입장 한 번 내주시면 국민께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폐지와 관련한 의원총회 논의 후 국감 전까지 관련 당론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금투세 폐지 결정은 하루라도 빠른 것이 좋다.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셈법이 복잡한 거 같은데 이런 이슈는 정치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오로지 우리 투자자들,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현재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거기에 따라 답을 찾으면 된다. 지금도 늦었다. 하루라도 빨리 금투세 폐지 결정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