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서 나토순방 성과 공유

호우대비 당부 “데이터 예측 넘어선 조치 필요”

내년 광복 80년 기념사업 국민적 지지 당부

1호 영업사원 尹, ‘원전 세일즈’도 통했다…릴레이 성과도 기대 [용산실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대서양조약회의(NATO·나토) 정상회의의 성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해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나토와 인태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며 “우크라이나군 의료 지원과 함께 사이버 안보, 허위 적대 정보를 동원한 하이브리드 위협, AI(인공지능) 기술 분야에 걸친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12개국 정상,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과 모두 열세차례의 양자 회담을 가졌다. 특히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규범 기반의 글로벌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공유국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대북 억제력에 한층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돼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해 한-나토 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러북 협력 및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동맹 내실화, 체코·스웨덴·핀란드 등과는 인프라 및 국방 역량 강화 방안과 우리 기업들의 참여 논의가 이뤄진 점도 성과로 꼽았다. 각 부처에도 “이번 열세 차례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은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를 위한 인태사의 대비태세와 우리 군과의 협력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보고도 받았다”며 “한미동맹의 단단한 결속을 확인해 줬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장마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달라”며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제정안 상정을 말하며 전국민적 지지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