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활성화·매입임대 신속 공급 방안 발표

PFV보다 안정적…‘프로젝트 리츠’ 도입키로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호 공급

리츠가 부동산 직접 개발 한다…매입임대주택 2년간 12만가구 공급 [부동산360]
서울 용산구 아파트 및 업무단지 단지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고은결 기자]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한다. 또한 중산층·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가구 공급을 서두르고, 향후 2년간 공급량도 기존 8만호에서 12만호로 4만가구를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리츠 활성화 방안’과 ‘매입임대 신속 공급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리츠의 직접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리츠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리츠 투자대상도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열거된 자산만 투자할 수 있는데, 하반기 시행령을 고쳐 국토부 승인 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한다.

아울러 연내 리츠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할 ‘리츠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인가 절차에서 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변경인가 사항은 보고로 대체해 소요기간을 줄인다.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해 월 단위 배당도 허용한다. 리츠 의사결정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리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이와 함께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무너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는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 신축매입 7만5000호, 든든전세 2만5000호, 기축매입 2만호 등이다.

정부는 당초 향후 2년 간 8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위축된 빌라 건설시장에서 신축매입임대주택 활성화 등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커지자 매입임대주택 공급 4만가구 확대를 결정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약정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확대를 통해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공급물량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만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호 공급을 위해 정부는 담당부처의 공정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업무기간을 단축시켜 사업 속도를 당길 계획이다.

또한 건설사들이 매입임대주택을 위한 토지·주택 매입 시 세금 혜택도 줌으로써 안정적인 공급기반도 확보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