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조사, ‘더 내고 더 받기’ 우세

與 “재정안정안이 미래세대 부담 낮아”

尹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에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추가 해명 없어”

尹은 “국회 가겠다”했는데…대통령실, 야당 강공에 ‘불쾌감’ [용산실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임기 막바지를 맞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협상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힘을 싣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개혁이 아닌 개악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오전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보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대안 재정추계 보고를 받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공론화위는 지난 22일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모수개혁 선호도 문항에서 소득보장론(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이 2안인 재정안정론(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1안은 56.0%, 2안은 42.6%으로 두 안의 선호도 차이는 오차범위 밖인 13.4%포인트(P)로 집계됐다.(신뢰수준 95%, 오차범위 ±4.4%P)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 안 중 무엇을 최종 선택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수렴된 조사 결과인 만큼, 1안대로 연금개혁을 이번 회기 내 마무리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 대표 또한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최근 국회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로 하는 개혁안이 마련됐다”며 “대통령님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회담에서도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만큼, 신속하게 방향을 결정해서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시민대표단 조사 결과로 나온 소득보장안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연금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 측 연금특위 관계자는 “모수 개혁은 연금개혁의 필요 조건 중 하나일 뿐”이라며 “충분 조건까지는 구조 개혁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구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연금개혁 관련 발언에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기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진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민주당 측 연금특위 관계자는 “어제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조금 놀란 것은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단 것”이라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에서 전혀 관련 해명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