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총선 패배 입장 밝혀

민심·민생 강조…정책, 국민체감 못해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아…미래 망쳐”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의료개혁 추진

[속보] 尹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국회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직접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원인으로 ‘국민들의 체감 부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며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온 ▷물가 관리 노력 ▷금융권 이자환급 ▷주택공급 활성화 ▷공매도 금지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상향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같은 정책이 국민들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언급했다.

사교육 카르텔 혁파, 늘봄학교 정책 등에 대해서도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으로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다”고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심’과 ‘민생’을 강조하는 한편 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한다”며 “국무위원들은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며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해서도 정부의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지역 불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세월호 10주기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