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차원 사법비용 지원 방안 강구 요청도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현직 검사가 공소청 차원 입장을 밝혀달라고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에게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직무대행이) 현재 위헌적 논란이 심각한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면 위헌성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해달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검사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담당했던 동료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단지 특정인,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사법적 위험에 처한 상황이 남 일 같지 않다. 성실히 일했으나, 그 결과 위험에 처하고 조직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조직원은 조직과 국가를 위해 근무할 의욕을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 직무대행에게 조직 차원 사법비용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공무상 재해와도 같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법비용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법률 지원 등 사법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주셨으면 한다”라며 “구성원들이 믿음을 갖고 국가와 조직을 위해 더 성실히 근무하도록 방향과 방안을 제시해달라”라고 했다.
이에 박철완 부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는 댓글을 통해 “이 직무대행은 검찰 기능을 담당한 사람들을 부당한 공격에서 방어해야 할 책무를 지닌 검찰총장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여부에 명확한 입장 표명, 특검 출범 이후 수사권 행위에 가이드라인 제시, 법률적 지원 방안 제시 등을 특검 임명 전까지 해달라”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통과됐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등 12개 사건 수사 과정 검찰권 오남용 의혹이다.
bel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