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두고 피싱범죄 대응 강화

수사-검거 일원화…지난해 2만2000명 검거

경찰청 국수본, 피싱범죄수사계 신설…경고문자 발송 시스템 도입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또 경찰은 피싱 경고문자 발송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수사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경찰은 보이스·메신저·몸캠 등 다양한 피싱범죄에 총력 대응하고자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수사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국수본 수사국 경제범죄수사와 사이버범죄수사 기능에서 분산했던 피싱 범죄 대응체계가 형사 파트로 일원화된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 기동력을 활용해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하게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8억9000만원 증액된 17억4000만원 확보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적극적인 피싱피해 예방 홍보에 나선다.

특히 신규 예산 7억8000만원을 투입해 피싱 경고문자 발송 시스템을 운영한다. 범죄 신고된 번호로 발송된 문자 수신자에게 경찰청 대표번호로 “귀하가 1월1일 010-1234-5678로 수신한 안내문은 보이스피싱입니다.”는 식의 문구를 담은 후속 경고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올해 39억원을 들여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일원화한다. 또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예·경보를 정기적으로 발령하고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유할 방침이다.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사기 대응을 위해선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제 공조 활성화를 바탕으로 국내외 범죄조직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한 동시에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00억원대로 내려왔다.

대검찰청·경찰청·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2022년 7월29일 출범 이래 약 17개월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373명을 입건해 129명을 구속했다.

이를 포함해 경찰청이 지난해 집중수사 지휘, 미제·수사중지 사건 일괄 해결, 해외 공조 등을 통해 검거한 인원은 총 2만2386명이다.

역할별로 구분하면 상부 조직원 886명, 하부 조직원 9222명, 통신업자 등 기타 5010명, 계좌명의인 7268명이다. 상부 조직원의 경우 2021년 587명, 2022년 657명, 2023년 886명으로 검거 인원이 꾸준히 늘었다.

경찰은 또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 중계기 등 '피싱범죄 8대 범행수단'에 대한 상·하반기 특별단속으로 불법환전 2671억원을 적발하고 범행수단 생성·유통사범 8634명을 검거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작년 10월 개소 후 3개월간 총 6만8346건, 하루 평균 1239건의 보이스피싱 신고·상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