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 급여 확대 도입 후

직전 달 대비 건보 지출 급증

입원·진료 환자 증가는 미미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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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허리 디스크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건수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된 ‘척추 MRI 급여 확대’ 직후 허리디스크 MRI를 촬영한 인원은 78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급여 확대 전인 지난해 2월(약 300명) 대비 26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역시 지난해 2월 약 4000만원에서 같은 해 3월 약 16억원으로 38배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거나 입원·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수 증가 폭은 미미했다. 허리디스크 수술 환자 수의 경우 지난해 2월 7322명에서 3월 7874명(1.08배 증가)으로, 입원환자 수는 1만8571명에서 1만8737명으로(1.01배 증가), 외래진료 환자 수는 30만4137명에서 32만7538명(1.08배)으로 늘었다.

허리디스크 MRI 촬영 인원과 그에 따른 건보 급여비 지출은 크게 늘었지만, 실제 진료나 치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불필요한 촬영’이 대부분이었단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 문재인 케어 시행 초기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뇌·뇌혈관 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남용 방지를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종성 의원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등 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제고하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