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갤럭시S23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
역대급 휴대폰 지원금 대란이 벌어졌다. 신도림·강변 등 휴대폰 집단 유통상가와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160만원에 달하는 삼성 최고 스마트폰 갤럭시S23 울트라를 30만원에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다. 근래 보기 드문 거액의 불법 보조금 지급이다.
보조금 대란 소식이 전해지자 휴대폰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는 조건을 알리는 글과 매장 위치를 알려달라는 ‘좌표’를 요청하는 글도 난무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휴대폰 집단 상가를 중심으로 대거 살포됐다. 160만원짜리 삼성전자 갤럭시S23울트라가 30만원폰이 됐다. 단기간 휴대폰 지원금이 최대 130만원 가량 지급됐다.
갤럭시S23 기본형 제품은 0원폰이 됐다. 일부 스팟 매장을 중심으로는 번호이동을 할 경우 20만원 가량의 ‘차비(차비 명목의 웃돈)’까지 얹어주고 있다. 다만 공시지원금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186일 동안은 요금제 변경 없이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하는 조건이다.
현재 갤럭시S23에 통신3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은 50만원이다. 월 9만9000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출고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3 기본형 제품에 공시지원금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의 15%(7만5000원)의 추가 지원금을 합쳐도 실 구매가는 50만원이 넘는다. 0원폰의 경우에는 58만원의 보조금이 더 제공된 셈이다.
보조금 대란은 ‘스팟’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정해진 시간 동안 ‘정책’을 내리면 치고 빠지기 식으로 가입자를 모았다가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재개하는 방식이다.
휴대폰 보조금 지급 액수를 규제하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불법보조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싸게 파는게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제도하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스팟 매장으로 고객들이 몰려, 차라리 단통법을 폐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단순히 싸게 파는게 무슨 문제냐고 할수 있지만, 통신사의 제한된 마케팅 비용이 가입자 방어 목적으로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돼 다수의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