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서

정상회담 앞둔 정부에 ‘반도체 해법’ 촉구

美 도청논란엔 “사실이라면 동맹 신뢰 훼손”

‘측근 사망’ 질문엔 “이런 일 더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외신과 만난 자리에서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산업을 보호주의와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신뢰에 기반해 상호존중하는 동맹으로서 해법 마련에 나서줄 것을 양국 정부에 당부한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국방력과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은 필수다. 이와 함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도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조사와 국제연대 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 이후 질의응답은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한 도감청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만약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런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문서 위조의 결과이기를 바랍니다만,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도청의 실체 여부, 실상에 대한 사실 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해 내고 사실이라면 재발방지와 미국 정부의 사과,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 복원 등 한미일 동맹을 추구해야 하는지, 또는 한국의 자체 핵 개발 및 핵공유 필요성 등에 대해 이 대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남한의 세계 6위를 자랑하는 군사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의 확고한 학장억지전략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미일군사동맹, 한일군사동맹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 핵개발 또는 핵무장 문제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문제를 해야 하기에 국제사회 경제 재제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북한처럼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동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 한미동맹 훼손으로 미국의 동의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란 점도 있다”면서 “자체 핵개발 주장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대중(對中) 무역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현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 원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라며 “최근 한미일, 북중러의 진영 대결 구도가 심화하면서 이런 외교적 상황이 경제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교의 원칙,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교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원칙을 좀 더 강화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수사를 받던 인물들이 연이어 사망한 것에 대해 묻자 이 대표는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라며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질문 과정에서 기자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인물로 봐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