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부결론에 힘실리는 분위기

檢 수사 불신, 李 사법리스크 대응 연장선

부결 확실한 방법은 당론 채택

당론 채택에 정치적 부담 상당

자유투표 시 가결 가능성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부결론’과 ‘가결론’이 언급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쟁점은 ‘당론 채택’ 여부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반의석(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가결이 확실하고, 자유투표에 맡길 경우 가결을 장담하지 못한다. 다만 ‘당론 채택’시 정치적 부담은 상당하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야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온 민주당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당내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다.

우선 부결론의 배경은 ‘검찰 불신’이다. 노 의원이 직접 나서 범죄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상황인 만큼 동료 의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인 셈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검찰이 압수한 돈 뭉치라는 것이 축의금, 부의금 봉투에 있었던 돈을 모은 것”이라며 “누가봐도 검찰이 목표를 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데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검찰 수사에 협조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데 당력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 부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론 채택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부결이 가능하다.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경우 ‘민주당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에 당 차원의 단일대오 전선을 펼쳐온 것을 두고 ‘사당화’, ‘방탄당’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자유투표를 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부결시킬 것이지만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론이 아닐 경우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부결을 확신하기는 어렵다”이라고 말했다.

부결을 보장해 줄 ‘당론 채택’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민주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극한 대치 정국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여권이 원하는 ‘방탄 프레임’을 한층 강화시켜주는 셈이다.

21대 국회의 전례를 따져봐도 부결 명분이 크지 않다. 앞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 소속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한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을 던졌으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막기는 쉽지가 않다"며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